캘리포니아, 무인 자율주행차에 '티켓 발부' 시작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그 ‘차’가 아니라 ‘제조사’가 직접 벌금 고지서를 받게 된다. 캘리포니아 DMV(차량국)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면서 경찰이 무인차에 직접 티켓을 발부하기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사고나 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가 점점 더 명확해지는 과정이다.

무인차 티켓, 이제 제조사 몫

기존에는 자율주행차가 신호 위반이나 과속 같은 교통법규를 어겨도, 운전자가 없는 차량에 어떻게 티켓을 발부해야 할지 애매한 부분이 많았다. 길가에 세워놓고 범칙금 스티커를 붙일 수도 없고, 소유주를 특정하기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캘리포니아 경찰은 자율주행차의 위반을 감지하면, 해당 차량의 제조사에 직접 ‘notice of AV noncompliance’를 통지할 수 있다.

이 통지를 받은 제조사는 30일 이내에 해당 위반에 대한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만약 이 기한을 어기면, DMV는 제조사의 자율주행차 배치 및 시험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이는 자율주행 기술이 점차 상용화되면서, 기술적 책임뿐 아니라 법적, 행정적 책임까지 제조사가 직접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자율주행의 책임, 어디까지인가?

이러한 변화는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과 함께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법적 프레임워크의 진화를 보여준다. 과거에는 자동차 사고의 책임이 주로 운전자에게 있었지만, 자율주행 시대에는 그 책임의 추가적인 축이 ‘제조사’로 이동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제조사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더욱 강화해야 할 강력한 동기가 될 것이다.

또한, 이번 규정은 자율주행차가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를 넘어, 사회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책임감 있는 주체’로 기능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기술이 보편화될수록 이런 법적, 윤리적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기술은 발전해도 그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책임은 인간의 몫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