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증거 숨기면 '매출 3% 과징금'…KT는 539억 폭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을 때, 기업이 증거를 숨기거나 파괴하면 이제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이런 행위에 대해 유출 사건 과징금과 별도로 전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움직임이다.

증거 은닉은 별도 처벌: 매출 3% 과징금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계획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후 로그나 서버를 없애는 행위를 독립적인 위법 행위로 보고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과는 별개로, 증거 은닉·폐기 자체에 대해 매출액의 3% 범위에서 추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조치다. 기업들이 사고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더 투명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KT 539억 과징금, LG유플러스는 경찰 수사로

이런 강력한 조치의 배경에는 최근 있었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들이 있다. 개인정보위는 KT 펨토셀 해킹 사고로 KT 이용자 1만 6천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368명에게 약 2억 4천만 원의 무단 소액 결제 피해가 발생한 건에 대해 KT에 539억 7천9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 사례 중 역대급 과징금 규모다.

더 심각한 사례는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는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한 후 관련 서버의 운영체제를 재설치하고 서버를 폐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 행위를 증거 인멸로 보고, 행정 조사를 일시 중단하고 경찰 수사로 전환했다.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점에서 단순 유출을 넘어선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개인정보위의 조치와 법안 추진은 기업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단순한 사고 예방을 넘어, 사고 발생 후의 대응 방식과 투명성까지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로 보인다.